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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급한 가로등 정비 대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6-06-27
국내 도로조명의 정비실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매우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의원이 지난 9월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10만개 이상의 가로등, 신호등, 보안등, 공원등, 가로등·신호등 분전함이 전기안전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한다.

이는 지난 번 산자위 이강후 의원이 발표한 것보다 무려 10배에 달하는 규모로서 이 중에서 6만개 정도는 수리되고 나머지 4만여 개의 시설은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가장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은 보안등과 가로등이다. 보안등은 3년마다 안전검사를 하고 있으며, 2001년 사고 이후 가로등은 매년 전기안전 검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8만6,000개 가량이 매년 부적합으로 판정받았다.

전국 270만개의 신호·거리등 중 100개에 4개꼴인 10만여 개 이상이 감전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이다.

지난 2001년 7월 15일 발생한 홍수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22명의 일반시민이 감전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자체가 관리하는 가로등·신호등 등 전기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강화돼 전기안전공사는 1차,2차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부적합 판정이 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개선권고’를 내리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처럼 정비가 부실한 것은 지자체들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 그동안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 간에 도로조명 전기로 납부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갈등이 빚어진 바 있다.

특히 산업단지의 가로등 전기료를 두고는 서로가 네 탓 공방을 벌이기 일쑤였으며, 모 지자체에서는 각 구청과 해당 광역시청이 가로등 전기료 부담을 두고 볼성 사나운 모습을 모이기도 했다.

현재 국내 지자체들은 만성적인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전에 언론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 정부 지원이 없으면 공무원들 월급도 주기 힘든 지자체들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다.

현재의 가로등 정비 불량은 정부의 책임 또한 적지 않은데다 정부가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긴 것과도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이제 각 부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는 시기가 되었다.

내년도 예산안에 불량 가로등 정비 예산이 반드시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한국조명신문 인터넷부 엄재성 기자 news@koreanligh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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