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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력계통감독원 설립 ‘본격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6-06-27
산업부와 기재부 간 조율 마무리...국회 통과여부가 관건
설립시 한전, 전력거래소, 발전사 등서 대거 지원 예상

국내 전력망 운영을 상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전문기관(가칭 전력계통감독원)의 설립이 본격화된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정기국회 때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전문기관 설립·운영과 관련한 전기사업법 개정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이후 1년 넘게 표류를 거듭하다 최근 산업부와 기재부 간의 조율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기재부는 새로운 기관 설립에 난색을 표명했다. 하지만 최근 건설민원 등으로 송전선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전력망의 신뢰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재부도 선진국과 같이 신뢰도 관리 전문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아직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고,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전력계통감독원의 역할은 전력계통 신뢰도 기준을 개발하고, 중립적으로 한전과 발전사, 전력거래소 등 시장 참여자와 계통운영자에 대한 감시와 관리 등을 맡게 된다.

산업부는 기관 설립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달 중으로 전기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신뢰도 기준개발 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기술기준 개발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신뢰도 기준개발 위원회에는 산업부와 전기위원회 등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한전, 전력거래소, 한전KDN, 발전6사, 민간발전협회 등 전력산업계, 국정원과 원자력안전연구원 등 보안 분야의 관련 부처 직원들로 총망라된 약 45명의 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또 한전은 이미 기관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자를 대상으로 10명 내외의 TF를 구성했으며, 전력거래소도 조만간 비슷한 규모로 TF를 구성할 방침이다.

전력계통감독원의 법적 지위와 재원 마련, 인력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중립성을 잃지 않기 위해 미국의 NERC처럼 산업부 산하가 아닌 독립된 기구로 운영하고,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업계 최고 대우를 보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선 기관 위치도 서울이어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때문에 한전과 전력거래소, 발전사 등 지방으로 본사가 이전하는 기관 직원들이 대거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 전력 전문가는 “전력계통 신뢰도를 높여 산재돼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전력계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NERC와 유사한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기관’을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며 “다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기관 설립 자체보다 더 중요한 만큼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옥상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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