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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대적 화두 ‘안전’ 이에 역행하는 LH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6-06-28
시대적 화두 ‘안전’ 이에 역행하는 LH  
무제한 최저가 낙찰제 도입…부실시공 우려 ‘한목소리’

최근 들어 ‘안전’이 최고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LH가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과정에서 무제한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해 부실시공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

시공업계에 따르면 LH가 오산세교 B-6BL 아파트와 시흥목감 A-3BL 아파트에 이어 세 번째로 발주하는 공공임대리츠 사업이 이달 중 발주될 전망이다.

공공임대리츠 방식은 LH와 국민주택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사인 리츠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 방식으로 최근 시행된 정보통신공사 입찰이 무제한 최저가 낙찰제도로 발주되면서 부실시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입찰에서는 낙찰률이 예정가의 40%대까지 떨어지는 일이 발생, 지나친 가격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공사규모가 3~50억원 인 입찰에서는 예정가 대비 86.74%의 낙찰 하한가가 정해져 있어서 업계의 무리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업에서는 낙찰하한률이 없어지면서 오산세교 B-6BL 아파트 정보통신공사가 40.108%, 시흥목감 A-3BL 아파트가 42.941%의 낙찰률을 보였다.
문제는 이달 중 발주되는 사업에서는 정보통신공사 뿐 아니라 전기겮拈麗翩?등까지 무제한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LH가 발주한 공공임대리츠 방식의 건설 사업은 올해 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법안의 시행령 제23조에서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가격을 제외한 해당 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선정한다’는 문구가 담겨 있다. 무제한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가 제시한 금액의 적정성은 심사하지 않고 오로지 시공능력만 확인한다는 것. 이 경우 업계가 사업을 우선 수주하기 위해 무리하게 투찰한 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파악하지 않아 부실시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업계의 반발과 관련해 LH는 우선 리츠는 LH와 발주주체가 다른 만큼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입찰방식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무제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시공능력 기준도 LH 기준인 1배수에서 3배수로 상향하고, 아파트 건설공사 실적도 추가로 확보하도록 요구했다”며 “시공능력 조건을 상당히 올렸는데도 업체가 최저가로 입찰하는 건 말릴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LH도 최근 공사에서 낙찰률이 40%까지 떨어진 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전기공사협회 등에서 LH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를 최대한 반영해 제3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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